국채 8조7000억원 발행, 나라빚 300조원 돌파
내년도 나라살림살이 규모(예산)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수입 등을 합쳐 총 238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 같은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6.4%가 증가한 규모다. 지난 2005년 예산(207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27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기준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나라빚)은 300조원을 돌파,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산을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복지서비스 확충 등에 중점 배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BTL한도안, 2006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 달 29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4조7000억원, 기금 73조8000억원 등을 합쳐 총 238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6.4%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6.7%(실질 4.6%)수준으로 상정해 예산을 편성했다.
국세를 비롯해 내년도 총 수입은 올해 보다 7.0%증가한 251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대비 9.4%(국세수입 148조1000억원)증가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반회계 기준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283조5000억원 규모에서 302조9000억원으로 증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와 같은 33.4%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민 기본수요 충족에 중점적으로 배분해 사용키로 했다. 특히 R&D투자 확충, 사회복지·보건서비스 확충 예산과 교육, 국방예산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한 예산은 총 61조8000억원으로 올해 56조원 보다 10.4% 예산을 늘렸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8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R&D분야 예산도 올해 8조9000억원에 비해 10.5%늘린 9조80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국방개혁을 지원하고 해경 전력증강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24조7000억원으로 편성키로 했다.(올해 22조5000억원, 증가율 9.7%) 아울러 교육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7.4%늘린 30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세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여비 등 행정경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4조6000억원 가량의 세출구조조정 실적을 이뤄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