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강화된 '종부세'…예산액만 1조9000억
정부는 내년도 총 국세수입(관세포함)을 올해 세입예산 135조5907억원보다 무려 12조7875억원 늘어난 148조121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올해 세입전망(138조272억원)에 비하면 10조93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잡은 내년 국세수입 예산액을 인구수(지난해 11월 기준 4704만1434명)로 단순히 나눠볼 경우 우리 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에 내야할 국세 부담액은 315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최종안을 이 달 말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 규모는(148조1211억원) 올해 세입전망치 138조272억원에 비해 7.3%(10조939억원)늘어난 규모다. '세수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2005년 실적(127조4657억원)에 비해서는 8.3%가 증가한 규모다.
재경부는 소득세 등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세수전망치(132조7705억원)에 비해 7.3%늘린 142조4810억원을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세와 농특세 등 특별회계는 올해전망치(5조2567억원)에 비해 3834억원(7.3%)늘어난 5조6401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세입예산을 토대로 계산된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0.56%로 2005년(20.3%, 잠정치), 2006년(20.7% 전망치)에 비해 0.1%p∼0.2%p정도 하락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2003년 기준 OECD평균(26.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도 근로자 등이 주로 내는 소득세수 증가율이 눈에 띈다. 재경부는 임금상승 및 고용증가 자영자 과표양성화 등 세수증가요인을 반영, 올해 전망치인 29조9875억원보다 3조251억원(10.1%)늘어난 33조126억원을 징수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 및 수입증가 등을 감안해 올해전망치보다 3조2053억원(8.4%)늘린 41조3254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고 법인세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세 등 원천분 증가를 감안해 전망치 대비 1조7125억원(5.9%)늘린 30조7957억원을 징수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교통세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을 감안, 올해전망치보다 3584억원(3.2%)늘린 11조4240억원을 징수될 것으로 추계됐다.
첫 실시된 2005년 4413억원이라는 '저조한' 징수실적을 기록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과표적용률 인상 등 요인을 반영, 올해전망치 1조1539억원보다 7552억원(65.4%)증가한 1조909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관세와 교육세 등도 올해전망치보다 각각 5.9%, 4.8% 늘어난 7조965억원, 3조760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회계 계정인 종부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목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종부세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4028억원(14.1%) 늘린 3조2616억원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특세와 더불어 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주세는 주류소비 감소추세 및 맥주세율 인하(80%→72%)에 따라 올해보다 194억원(0.8%)가량 줄어든 2조378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집계됐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세입예산안은 내년에 얼마나 징수될 것인지를 맞춰본다는 의미로서 그만큼 더 거두려는 목표치가 아니기 때문에 높게 잡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처럼 무리한 세입예산을 잡으면 징수기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측가능한 부분만 세목별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이어 "올해 세입전망대비 내년 세입 증가율 7.3%는 2006년 국세증가율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제는 세수중립적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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