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나라살림살이(예산) 규모를 238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27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오는 29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예산에서 일정액을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e-부동산 큰 장터 구축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 ▲일반훈련 예비군 교통비 지급 등 이색사업 추진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다채로운 '이색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는지 살펴봤다.
□ 아동자산형성지원 계좌사업
-시설보호아동(1만8000명), 가정위탁아동(1만4000명), 소년소녀가정(4000명)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계좌사업'에 33억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아동이 월3만원 적립시 나라에서 같은 액수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월 6만원씩 18세까지 적립시 약 2000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후 학비·주거비 등 자립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운영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위탁교육 등 직업훈련 기횔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 훈련카드제를 시행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질 개선 및 생활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예산으로 217억6800만원을 배정했다. 지원대상은 4만3000명으로 추산됐고 1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취약가구인 노인, 모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설비를 가스보일러 등으로 교체하고 단열시설을 보완해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연간 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예산액은 100억원이다.
□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사교육의 학교내 흡수 및 교육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예산으로 1017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사업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능력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 이혼 한부모 및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에 3억2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키로 했다. 변호사 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며 800여 가정에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온실가스감축 인센티브 지급
-기업이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계획 및 감축계획을 정부위탁기관에 등록하고 등록된 내용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정부에서 온실가수 톤당 약 5000원 수준을 현금지원한다.
내년 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 e-부동산 큰 장터 구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DB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부동산 시장 투명화가 명분. 예산액은 12억원이다.
□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개인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지원 시스템 개발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H/W, S/W리스료 17억, 프로그램개발비 91억, 홍보비 14억, 일용근로자 지급조사 제출안내 15억, EITC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 등 27억 등 총 163억92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소화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개발에 20억4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사용된다.
□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
-섬 지역의 경관친화형 시설모델 개발, 역사·문화콘텐츠 보전 및 개발 등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에 67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 일반훈련 예비군 교통비 지급
-내년부터 일반훈련(동원미참훈련/향방기본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교통비가 지급된다. 총 사용예산은 41억원이며 1일 1800원이 교통비로 지급되며 총 228만명에게 지급된다. 현재는 1인당 중식비 3500원이 지급되고 있다.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
-독립유공자인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남북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발굴지역은 중국 대련시 여순구 일대이며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