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개입 의혹, 천공 대신 백재권 등장
헌법재판소, 이상민 탄핵심판 ‘기각’ 선고
원희룡·한동훈 출석에… 국회 상임위 ‘난타전’
◆…역술인 천공(사진 오른쪽)과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사진 = 유튜브 'KBS News' 채널 영상 갈무리]
7월 4주 차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관저개입 의혹에 백재권 등장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민주,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원희룡·한동훈 등장에 상임위 난타전 등의 이슈가 있었다.
◆…지난 21일 KBS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아닌 '백재권씨'가 관저 후보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 유튜브 'KBS News' 영상 갈무리]
■ 역술 대신 풍수지리? 천공 아니고 백재권 등장
경찰이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인물이 역술인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라고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역술인과 풍수지리가는 다른 것인가' '수염 하나만 가지고 천공과 백 교수를 착각할 수 있나' '사건 본질은 군사보호 시설에 민간인이 출입한 것' 등의 지적이 나왔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지난 23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이 천공이 아닌 백재권 교수를 언급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실 대응이 이상하다"라며 "백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면, 천공이 아닐지언정 (민간인이 군사통제구역에) 갔다는 사실을 안 것임에도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사건 본질을 희석시켜선 안 된다. (개인이) 그냥 만나서 '관상 어때요' 묻는 것과 국가 정책 과정에서 (역술·풍수지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여당이)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회 최고 권위자'라며 옹호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 문제는 그 자문 장소가 통제보호구역이었다는 점"이라며 "또한 백 교수뿐만 아니라 천공이 다녀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백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천공이 아니라서 말을 하지 않았다'식의 궤변을 해명이라고 내놨다"라며 "지금은 2023년이다. 대한민국 통치 원리가 무속, 관상, 풍수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인물이 역술인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라고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역술인과 풍수지리가는 다른 것인가' '수염 하나만 가지고 천공과 백 교수를 착각할 수 있나' '사건 본질은 군사보호 시설에 민간인이 출입한 것' 등의 지적이 나왔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지난 23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이 천공이 아닌 백재권 교수를 언급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실 대응이 이상하다"라며 "백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면, 천공이 아닐지언정 (민간인이 군사통제구역에) 갔다는 사실을 안 것임에도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사건 본질을 희석시켜선 안 된다. (개인이) 그냥 만나서 '관상 어때요' 묻는 것과 국가 정책 과정에서 (역술·풍수지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여당이)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회 최고 권위자'라며 옹호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 문제는 그 자문 장소가 통제보호구역이었다는 점"이라며 "또한 백 교수뿐만 아니라 천공이 다녀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백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천공이 아니라서 말을 하지 않았다'식의 궤변을 해명이라고 내놨다"라며 "지금은 2023년이다. 대한민국 통치 원리가 무속, 관상, 풍수가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 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기각'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헌법·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국회가 의결·가결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 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관련 비판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대응 과정 등의 반성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체제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무책임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법률상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5일 오후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참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무정부상태를 확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기각'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헌법·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국회가 의결·가결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 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관련 비판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대응 과정 등의 반성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체제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헌재가 이 장관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 <연합뉴스>·<뉴스1> 등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거야는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무책임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법률상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5일 오후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참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무정부상태를 확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168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을 근거규정으로 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 관련 근거 제시는 않고 대통령 처가 게이트로만 몰아가는 중"이라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오히려 사업 재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따른 사업 (재개)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 책임"이라며 "고속도로 건설마저 거짓 선동으로 막아서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노선 관련 가장 중요한 자료는 빼놓고 궤변만 늘어놓는 중"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168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을 근거규정으로 들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 관련 근거 제시는 않고 대통령 처가 게이트로만 몰아가는 중"이라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오히려 사업 재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따른 사업 (재개)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 책임"이라며 "고속도로 건설마저 거짓 선동으로 막아서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노선 관련 가장 중요한 자료는 빼놓고 궤변만 늘어놓는 중"이라며 "정의당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원희룡·한동훈 출석하자… 국회 상임위 '난타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월간 진도보고서'를 요구하자 "용역사에서 작성해서 보고한 것은 없어서 못 드린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의 답변 직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말한 진도보고서가 여기 있다. 제겐 있는데 왜 장관에게 없냐"라며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임하겠다는 것이냐"고 원 장관을 쏘아붙였다.
범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원 장관은 "제가 실무적인 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알겠는가. 자료 제출에 착오·누락이 있다면 다 드리겠다"며 "오해를 풀어달라. 빠진 부분은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원 장관은 또 민주당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데 일개 장관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할 수 있다"라며 "고속도로 추진과 그에 대한 정책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월간 진도보고서'를 요구하자 "용역사에서 작성해서 보고한 것은 없어서 못 드린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의 답변 직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말한 진도보고서가 여기 있다. 제겐 있는데 왜 장관에게 없냐"라며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임하겠다는 것이냐"고 원 장관을 쏘아붙였다.
범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원 장관은 "제가 실무적인 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알겠는가. 자료 제출에 착오·누락이 있다면 다 드리겠다"며 "오해를 풀어달라. 빠진 부분은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원 장관은 또 민주당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데 일개 장관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할 수 있다"라며 "고속도로 추진과 그에 대한 정책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 구속 관련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대신 한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받고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 번복을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이 "역시 동문서답으로 얘기한다. 좀 (답변을)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시라"며 언성을 높이자, 한 장관은 "그러고 있다. 소리지르지 마시라"며 "여기(회의장)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또 박 의원이 "(한 장관 답변 태도가)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박 의원이 "내가 왜 한동훈 장관에게 훈계를 하나.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한 장관은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맞받았다.
한편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 2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충돌 정국에서 공격 '투톱'이 여당 의원들이 아니고 장관들"이라며 "장관들끼리 경쟁의식이 있는 건지 한 장관에 이어 원 장관도 최근 말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그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박 대표는 "야당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 계속 강대강 대치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어쩌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야당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장관들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박 의원이 "역시 동문서답으로 얘기한다. 좀 (답변을)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시라"며 언성을 높이자, 한 장관은 "그러고 있다. 소리지르지 마시라"며 "여기(회의장)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또 박 의원이 "(한 장관 답변 태도가)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박 의원이 "내가 왜 한동훈 장관에게 훈계를 하나.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한 장관은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맞받았다.
한편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 2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충돌 정국에서 공격 '투톱'이 여당 의원들이 아니고 장관들"이라며 "장관들끼리 경쟁의식이 있는 건지 한 장관에 이어 원 장관도 최근 말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그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박 대표는 "야당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 계속 강대강 대치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어쩌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야당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장관들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