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8일 "내년 국세전망의 오차는 크게 늘지 않아 재정운용을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망치를 하다보니까 내년 세입여건이 현재의 전망과 달라지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지만 개별 세목별로 보면 오차의 범위가 반대방향으로 작용해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증세 논란과 관련해 "세입예산안은 정부가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목표치가 아니라 전망치"라며 "현 세수 실적과 내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할 때 현 조세체계 내에서 세수 예상치를 추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인당 조세부담액에 대해서는 "총 세입예산을 인구로 나눠서 계산했는데 실제 체감 세부담과 오차가 있어 쓰지 않는 숫자"라며 "외국인 및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조세부담 세액은 실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수규모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