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모습.(사진=총리실 제공)
작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이 오는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단 성과를 포함해 총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하면서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31일 국민생활 규제개선 사례로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 기준 변경 ▲불합리한 인증 규제 개선 ▲항만물류 입력시간 '2시간→10분'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대학 직업훈련 참여 ▲국립대 소재지 외 교육시설 설치 허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추진단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가,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가 포진해있다. 특징은 한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인원이 '전직'이라는 점으로, 추진단은 그동안 수많은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왔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를 완화했다. 또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을, 인공지능을 도입해 10분으로 단축시켰다. 이밖에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목별 인증 심사의 유효기간 연장, 알뜰폰 규제 개선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국조실은 "추진단 참여 인원들의 공직 경험을 합하면 약 2300년에 이른다"라며 "각 부처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했다. 더욱이 최근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직공무원 15명을 충원하면서 500년에 가까운 경력이 추가돼 2년차를 맞는 추진단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봤다.
추진단은 올해 초 '과제선정 오디션'을 통해 추진단 구성원 누구나 원하는 과제를 제안해, 스스로 제안한 과제의 PM(Project Manager)이 되어 직접 팀원을 선발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추진단 홈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국가대표 투덜이' 웹툰.(사진=총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