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원희룡 공수처 추가 고발…野 "元 '노선검증위' 물타기 꼼수"
"김영환, 재난대응 3단계 때 서울서 만찬"…오송 참사 부실 대응 비판
◆…류삼영 총경이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31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년간 경찰조직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최근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지난 시간 힘들게 쌓아온 경찰 민주화가 나날이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뜻있는 경찰서장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되는 등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인사를 겪어야만 했다"며 "보복인사는 저 개인의 불명예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직 전체를 정권에 충실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번 총경인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총경 회의 주도 후 정직 징계를 받고 최근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나 보복 인사 논란이 일었다.
■ 민주 경기도당, 원희룡 공수처 추가 고발…"元 '노선검증위 주장' 물타기 꼼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8월 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도당 측은 31일 "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할 내용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에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민주당 경기도당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지난 13일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고 발언한 데 대해 "지금 이 시점에 노선검증위 주장은 물타기 꼼수"라며 "거짓해명, 말바꾸기, 불투명한 자료 공개, 임의적인 자료 수정·삭제로도 의혹이 가려지지 않으니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영환, 재난대응 3단계 때 서울서 만찬"…오송 참사 부실 대응 비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하루 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지역을 벗어나 서울에 머물렀다는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3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비상 3단계가 내려진 지난 14일 저녁, 김 지사가 서울에서 만찬을 했다. 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때 관할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서 한가로운 만찬을 즐겼을 도백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이용한 수행 차량의 충북도청사 출입일지를 공개했다. 김 지사를 실은 수행 차량이 오후 2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특강을 마친 후 오후 4시에 예정된 지역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지 않고 서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재해대책본부 회의는 김 지사 대신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맡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 충북재대본은 비상 2단계로 격상됐고, 다음 날 오후 4시40분에는 비상 3단계가 발령됐다. 비상 3단계는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견될 때를 말하는 재난대응 최고단계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비상 2~3단계 때 도지사는 지역재대본 지휘자로 재대본 회의 주재 등 각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박 의원은 "관할구역 이탈은 직무유기와 함께 위법의 소지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비서실 관계자는 '김영환 도지사가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 간 건 충북도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을 겸한 저녁 만찬이 선약돼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충북도가 지난 19일 공식 배포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시 도지사 일정 관련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14일 오후 10시 55분부터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집중호우 재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충북도청의 브리핑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 오송 참사 이전 그 어디에도 (14일 김 지사 주관 재해점검회의) 기록과 증거가 없었다"며 "참사 이후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윤홍창 충북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군 부단체장의 현장점검도 이뤄지고 있었다"며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