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8일 내년 세입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봉급생활자들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같은 증가추세는 반갑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일자리가 늘고 봉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소세가 많이 걷히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봉급생활자는 그동안 숫자가 많이 늘어난 반면 자영사업자는 2001년 605만명, 2005년에 617만명 등 크게 늘지 않았다"며 "자영사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수 전망이 그나마 11.9%가 되는 것은 수입증가가 아니라 정부의 과표양성화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봉급생활자가 유리지갑이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자영사업자는 안내는 것이 아니라 봉급생활자들의 상황이 좋고 자영사업자는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세입예산 증가와 관련해서는 "세입예산은 어디까지나 전망이지 목표라든가 정부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세법상 규정에 따르면 (세입예산은)내년 전망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세출예산은 정부가 지출권한을 갖는 것이지만 세입은 이만큼 거둬도 좋다고 하는 권한이 아니며 그만큼 거둔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년도에 가면서 정부의 세목신설 및 세율인상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세수증가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