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세금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으로 알려진 부동산매매업과 음식·숙박업, 룸싸롱 등과 호황업종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받았던 수시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정기세무조사 대상에도 포함돼 세무조사를 자주 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특히 가공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쉽게 폐업하는 공급자를 색출하는 기존방식의 자료상 근절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쉽게 폐업을 하지 못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자료상자료를 수취하는 수취자에 대한 조사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과 관련해 국세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민간외부위원을 참가시킨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난 27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과장은 "제1차 회의 때 자문을 받은 내용은 국세청이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이뤄졌다"며 "법인조사대상 업종별 차등선정방안 등 합리적 조사대상 선정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의 조사대상 선정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과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종별 차등선정으로 업종별 특성 및 경제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다른 업종에 비해 세금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과 호황업종은 주로 수시세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업종별 차등선정은 정기조사에서도 취약업종과 호황업종의 선정비율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국세청이 유지하고 있는 성실도분석시스템은 업종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유형별·업종별로 이뤄지는 세무조사결과가 성실도분석시스템에 반영돼 취약업종이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또 지금까지는 법인세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적시시정을 위해 신고와 세무조사의 시차를 더욱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정기세무조사 대상기업에는 올해 신고를 한 법인비중이 10%에 불과했지만, 적시성 있는 조사의 비중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높여진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이다.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정기조사 선정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정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0.2%의 낮은 확률로 이뤄지는 개인조사는 웬만큼 기준만 맞추면 조사에서 벗어나는 만큼, 외형·업종별 무작위추출 조사로 성실신고를 담보하겠다는 것.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자료상을 색출·엄단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자료상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자료상의 특성상 쉽게 폐업하고 도망을 가는데다 바지사장을 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자로서 자료상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김명섭 과장은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 초 등 계속 열릴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는 어디까지는 최종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라며 "위원회 자문내용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임기 2년으로 짜여진 위원회는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총9명으로 구성됐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 위원들로부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