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최저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부분과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투자부분이 결합된 변액보험 중 보험부분을 지급여력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변액보험 보험부분의 경우 최저보험금 보장이 있지만 일반보험과는 달리 투자기능이 강조돼 보험부분이 지급여력 비율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금감위는 "EU등 선진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규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과 연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금감위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모아 펀드를 구성해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적 특석(투자부분)이 있어 펀드상품과 유사하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법규상 판매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금감위는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협회의 자율규약에 의거 판매·공시관련 규제가 미흡하다"며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법규화해 보험사가 변액보험관련 판매·공시관련 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임직원 면책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9월부터 두달간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현황 등 전반적이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안에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2003년 8000억원, 2004년 2조4000억원, 2005년 8조4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가 하락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해 최근 신계약 판매액은 올 1/4분기 1조3400억원에서 2/4분기 7670억원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