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원산지 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혜관세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의 양식, 발행기관 등을 새롭게 정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인터넷 원산지증명, 협정별 결정기준 정보정비와 함께 FTA 양허품목 확대에 따른 특혜신청 심사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의류, 신발, 가구, 육류 등 267개 품목에 대해 적정 표시방법을 권고해 허위 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장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 반입 시정명령을 하는 방법 및 대외무역업법 위반시의 과징금부과기준과 조사처벌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개정고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추석연휴와 18일 관세청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국세관과 무역협회에서 설명회를 일제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