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것 아닌 인신 구속 자체 목적 폭압적 청구"
"국회에서 표결 통해 부결된 사안…회기 피해 구속 성과 내겠다는 의지"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하며 인간 사냥 할 생각인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검찰의 인간 사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사안임에도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어떻게든 구속이라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한 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군사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는 수사 안 한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정권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대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나거나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천명,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를 금지, 별건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98조 1·4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식의 영장 청구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며 인간 사냥만 할 생각이냐"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 난다고 주장하는데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여 영장 청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