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미래를 위한 대책‥스웨덴 모델과 비교할 수 없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등으로 참여정부를 향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권은) 저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이고 저의 기회"라며 인사권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MBC 100분 토론 - 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민이 제게 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무슨 개인적으로 편파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한다. 하지만 전 후보자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니다"면서 "임기를 6년으로 하려했던 이유는 소장이 반토막 임기로는 헌재 위상에 곤란하다는 생각이었고 헌재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전 후보자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의 욕심이 있었다"면서 "전 후보자는 약간 중도 진보의 성향이고 제가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임기를 다 채워 일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시대가 제가 인기가 좀 없다고는 합니다만 인기가 없어도 노무현을 대통령을 뽑았을 때에는 노무현답게 인사하라는 것 아니겠냐"면서 "그래서 노무현답게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 한미 FTA 원본봐도 의미파악 안돼‥전문가가 정리해줘야
이어 노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 문서 공개에 대해 "문서 공개 문제는 어떤 국회의원도 원본보고 아무런 의미도 파악할 수 없다"면서 "그건 전문가가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의미 있는 것으로 정리해서 (공개하면) 거기에 의견을 내고 이해집단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대화를 해야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하다. 자기 이익 집단 이해 분야에서 그걸 따져볼 만한 자료로서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중간평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협상으로 우리가 득이 됐나 손해가 됐나 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쨌든 우리가 손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비전 2030 미래의 대책‥스웨덴 모델과 비교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비전 2030에 대해 "비전 2030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를 이렇게 잘 꾸며보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뜻으로 내놓은 미래의 소박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전2030 대책이 스웨덴 복지모델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스웨덴 모델을 갖다 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스웨덴 모델하고 비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스웨덴이 좌파연합이 패배해 복지모델이 실패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스웨덴 우파 정당도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파의 승리는 복지의 붕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에 안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은 지난 26일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에서 사전 녹화된 것으로 저녁 11시 5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