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28일 문화방송에 출연해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주택시장에) 있는데 다이아몬드 등 특수한 수량이 제한된 명품이 그렇다"며 "지금 강남의 일부 아파트 몇 개도 명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돈이 많은 구매자들이 사용가치나 수요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매물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다", "의외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그런 명품이 아니다", "좀 내버려둬도 다른데 심리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비경제적 사고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제쳐둬도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강남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종부세 적용대상 확대, 재건축 규제 강화 등 일관되게 수요억제 정책을 폈던 참여정부의 종전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8.31, 3.30대책에도 불구,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일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추가 정책을 정부가 결국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노 대통령은 "민생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소위 상품의 생산원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한은 확실히 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