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2개 고속도로의 차량통행량이 예상에 못 미쳐 국민세금으로 대신 보상해준 돈이 지난 5년간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지난해 767억원 등 2000년 11월 준공이후 5년간 총 481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지원 내용은 교통량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입보장'명목으로 3897억원 등이었다. 국민세금을 '실수'의 대가로 낭비한 셈이다.
이 의원은 "사업제안 검토시 과도하게 부풀려진 교통량 예측을 승인해준 정부도 잘못이지만 근본책임은 이를 작성한 민간사업자에 있다"며 "그 민간업체의 영업영역인 통행료 할인부분까지 국민세금으로(559억원 지원)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지난 2002년 12월 개통이후 매년 수 백억원씩 총 1180억원의 세금을 먹어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수입실적을 세금으로 메워준 것. 특히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수입실적은 당초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연간 수 백억원의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자사업자가 작성한 예측교통량의 거품이 근본문제"라며 "이 고속도로의 하루통행차량대수 예측치는 4만6000∼5만여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그 절반수준인 2만1000∼2만7000여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20년간 정부가 운영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내년 인천공항철도 1단계구간이 개통되면 통행량은 더 줄어들게 되며 이를 감안하면 연간 1000억원씩 총 1조5000억원을 더 지원해줘야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천안∼논산고속도로도 현재로서는 2022년까지 연간 400억원씩 총 68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한다"며 "업자들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혈세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정부부터 정신차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