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납창구 사진=연합뉴스
내년 5월부터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막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격도용과 보험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와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