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전현직 임직원 9명에도 견책 등 제재조치
설명 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 적발
◆…자료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거짓 문구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4명 △주의 3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A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또 메자닌 대출채권 투자가 부도 등으로 청산 시 회수액이 모기지 대주주에게 우선 배분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한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손실률(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아울러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며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 설명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신탁을 출시하면서 무역보험과 관련해 중요사항이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신한은행의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사모펀드를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금감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