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과정서 진술 일관되지 않아…일부 혐의 부인"
조민 "책임질 부분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조민씨가 지난 2월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의 입시비리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오는 26일 앞두고 있었다.
조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전형에 합격해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평가위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민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민 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를 두고 그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고, 검찰은 조씨의 변화된 입장과 반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면서도 입시비리 혐의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