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에 아파트를 장만한 A씨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1주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았으나,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전남 신안군의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자부는 감면해줬던 아파트의 취·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436만원을 A씨에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1940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농가주택은 자연적으로 멸실되기만을 기다리는 폐가"라며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비워준 주택에 해당돼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주택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 규정상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에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고 못박았다.
행자부는 "세법상 1가구1주택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