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16조원+(현 정부 매각목표)'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작업에 고삐를 죈다. 매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 기간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수요자별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둔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유재산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이 확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국유재산 매입 관련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각 수요자별(국민, 지자체, 기업 등)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구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마련할 계획이다.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 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 연장(30년→50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공관과 공공기관 사무소를 결합한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고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신속히 매각하고 국가·지자체 간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한다.
이 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e 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연계하는 등 국·공유재산 정보의 통합 공개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