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급증... 초장기 주담대, 'DSR 규제 우회 수단' 지적 나와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시장금리 고려해 조정"
'CEO 문책'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잘못한 사람은 책임 져야"
은행권 횡재세 관련해선 "반론도 많다"... 검토하지 않음 시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장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제공］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초장기 주담대 대상에 대해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50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데 대해선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정책금융으로서의 목적이 분명함을 밝혔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이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그는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횡재세 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많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주요국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은행들이 작년 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주었고 취약계층 지원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며 은행권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나가고 있음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