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자사주 제도개선방안 연내 마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안 3분기 발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투자자에게 테마주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불공정거래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된다"며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환사채(CB)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지원 등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그간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신탁업 혁신을 통해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기업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며 "우리 실정에 적합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해 ESG 금융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할 것"이라며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