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 유지
가계부채 급증에 특례보금자리론 관리 방침
해외부동산 펀드 96%가 기관...만기 분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 증권사 2곳에 총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매기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한 최초 사례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은 아주 명확한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을 통일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많이 했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약간 늘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많은 국민의 주거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여러 상품을 통합하면서 나온 게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금리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던 것"이라며 "최근 들어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아마 약간 더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된 금액이 75조원인데 그중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 투자"라며 "공모펀드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3.1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본다"며 "내년, 내후년으로 많이 분산돼 있으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건 1개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어 모두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운용사들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펀드 판매시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도 일축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게 많지 않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기와 부동산 상황이 동시에 안 좋아지면 국내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며 "이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