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정상 '자유 통일 한반도·국군포로 문제' 최초 공식 언급
한미일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8.19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함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에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며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도 감시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 통일 추진과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차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납치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에 대한 공통인식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 포로 문제, 자유 통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도 채택했다. 역내외에서 공동 위협이나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3국은 긴밀히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