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중 불법공매도 처벌, 담보비율 조정 언급
"공매도 전면재개 앞서 전산화·상환기간 통일해야"
◆…박지모 회원들은 2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박지모 회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지모는 '밧데리(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의 팬카페로 현재 8300명이 가입했다. 최근에는 카페 명칭을 '박지모와 금융선진화'로 바꾸고 공매도 제도 개선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에 대한 불법공매도 규탄 집회를 처음 연 이후 매주 수요일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부터 한달간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실시한다.
박지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불법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한국경제와 1000만 투자자의 활로를 열겠다'는 포부 아래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불법공매도를 엄정 처벌하는 한편, 기관·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모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책사라 불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반기에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의미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근절은 중요하고 명확한 과제"라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모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공매도를 전산화하고 상환기간을 3개월로 통일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공매도 전산화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공매도를 수기 작성하면 공매수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누락해도 실수라고 둘러대면 그만"이라며 "(불법이 적발돼도) 수익의 0.01%만 벌금을 내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