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방탄국회 비판에 비회기때 다 열어놔
9월 영장청구? 수사 적합·정당성 확보 안돼
쌍방울 관련 직접 조사도 아직 없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 불러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은 좀 더 분명한 증언과 증거, 내용을 가지고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써 4차 소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냐"라며 "제가 보기엔 쉽게 부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 대신 비회기 중에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과거 1월, 2월 임시국회 시기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었는데 그게 방탄국회라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계속 비판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비회기 기간에 다 열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수사해 왔던 것을 7월, 8월 2개월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을 하면 그에 따라서 입장을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 8월 비회기 중에 전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또 9월에 가서야 청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수사의 적합성이라든지 정당성도 현재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와 영장 청구의 근거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응답할 것인가, 그것 자체도 의문이라서 지금은 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영장 청구의 요건도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못칠 거라 보느냐'고 묻자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쌍방울 건이나 재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며 "최소한 쌍방울 건으로 영장을 친다면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영장과 영장 발부 여부, 체포 동의안에 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우답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은 좀 더 분명한 증언과 증거, 내용을 가지고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써 4차 소환을 했는데 한마디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냐"라며 "제가 보기엔 쉽게 부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 대신 비회기 중에 불러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과거 1월, 2월 임시국회 시기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었는데 그게 방탄국회라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계속 비판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비회기 기간에 다 열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수사해 왔던 것을 7월, 8월 2개월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을 하면 그에 따라서 입장을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 8월 비회기 중에 전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또 9월에 가서야 청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수사의 적합성이라든지 정당성도 현재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와 영장 청구의 근거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어서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응답할 것인가, 그것 자체도 의문이라서 지금은 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답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영장 청구의 요건도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못칠 거라 보느냐'고 묻자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쌍방울 건이나 재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며 "최소한 쌍방울 건으로 영장을 친다면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영장과 영장 발부 여부, 체포 동의안에 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우답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