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들 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 등에 대해선 기존 종합분석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별 안내한 뒤, 신고후 개별 안내한 내용이 시정됐는지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집중분석해 개별 신고안내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라는 내용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추진 방향'을 마련, 일선관서에 시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선 징수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 및 납세편의를 제공해 따뜻한 세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2만3천명과 개인사업자 42만5천명 등 모두 84만8천명.
다만 사업부진으로 올 3/4분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올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거나,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예정신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은 국세청이 종합분석해 관리하던 문제점을 개별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개별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는데도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의 검증과정에서 개별안내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로 드러날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차원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다.
국세청은 특히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해선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개별 성실신고 안내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 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들어 부정환급으로 적출된 것이 1만1355건에 1695억원을 추징한 것을 감안 부당 공제·환급 및 자료상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자료상·폐업자 등과 거래자,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 등 집중분석대상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 실시 후 환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11명을 긴급체포하고 고발인원도 1068명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업체에 대해선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일괄 연장된 재난지역사업자 등이 재난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추가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성윤경 부가가치세 과장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이 바뀌어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