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50% 이상 별도관리...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사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4일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이를 상계·압류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했다.
또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이 신설됐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또한 별도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돼 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내년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다가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인 권보군 씨는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친누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