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가격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우리 나라 1인당 소득 대비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치 기준 우리 나라 리터당 휘발유 가격 1545원 중 교통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3%, 리터당 경유 가격 1298원 중 세금비중은 47.3%에 달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에는 교통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교육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OECD 소속 각국별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미국 13.4%, 캐나다 29.4%, 일본 44.0%, 스페인 49.6% 등으로 대부분 우리 나라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이탈리아(57.8%)나 프랑스(61.0%), 독일(61.3%), 영국(63.7%) 등은 우리 나라보다 높았다.
우리 나라 1인당 국내총소득(GNI)(1만6291달러) 대비 휘발유가격(㎘당 1655달러) 비율은 10.2로 스페인(7.1), 이탈리아(6.9), 영국(5.8), 독일(5.4), 프랑스(5.0), 일본(3.5), 캐나다(3.2), 미국(2.0)과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경부가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연간 재정지출 소요는 약 130억원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유가가 1달러 상승할 경우 수입분 부가세, 관세 등으로 세수가 약 700억원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재정수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