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매각된 비상장 물납 주식의 87.8%가 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됐으며, 매각가는 매각 예정가의 58.5%에 그쳤다.
캠코는 2003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비상장주식 74건(총 매각예정가 773억원)을 매각, 453억원을 회수했다.
이중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9건으로 12.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주주였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발행회사,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됐다.
특히 제3자 매각때 매각가는 예정가의 71.9%에 달했지만 기존 주주 경우에는 55.4%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즉 자신이 세금으로 낸 주식을 절반 가격으로 되산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격 차이만큼 편법적인 탈세가 가능한 것이다.
김애실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져 특수관계인을 공매에서 배제하면 매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탈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3자에게 공매된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유입될 경우 낮은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편법 증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04년 법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낮은 공매가격으로 주식을 증여, 탈세하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제3자에게 매각된 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유입돼 편법 증여에 악용될 소지가 남아있는 만큼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