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열고 북핵문제 논의
오는 11일과 1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재경부는 총5일(11, 13, 26, 27, 30일)간의 국감이 예정돼 있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2일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에 대한 국감을 함께 받을 예정이며, 그밖의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등 4개 지방청 감사는 오는 20일 광주청에서 한꺼번에 받게 된다.
또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도 12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되며, 재경위의 감사를 받게 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17일과 18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9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13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역사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발언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열림에 따라 정상회담을 통해 정해질 3국간의 대처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 국감, 대선 앞둔 정책경쟁의 장 될 듯
오는 11일부터 치러지는 2006년 국회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위주의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과 관련한 일부 질타가 예상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감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올해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매서운 지적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이후 내세우고 있는 '따뜻한 세정'과 관련한 세무조사건수 축소 및 조사강도 강화가 그동안 국세청의 주요 지적대상이었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를 얼마나 탈피할 수 있을 것인지 검증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 盧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열고 북핵문제 논의
북한의 핵실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9일 방한하는 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핵실험 선언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북공정·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사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일관계 증진방안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18일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11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어 오는 13일 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동북공정 등이 핵심 의제로 채택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1992년 수교 이래 대통령으로서의 첫 실무방문으로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핵실험 포기 등을 위한 중국의 입김을 기대하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역할론에 상당부분 무게를 두고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청, 도난차량 불법수출 방지 적극 홍보
관세청은 이번 주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관세청이 지난 2004년 도난차량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경찰청 및 건교부와 차량정보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에도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이 이어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
이미 지난 9월 13일 인천세관이 민간 업체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에 대한 관세청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항내 10개 송·수화물 업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다른 항구들도 물류업체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불법수출 방지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가을 결혼 시즌을 맞아 결혼 예물용 보석류 수입동향에 대해서도 12일 발표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1/4분기에 발표한 수입보석 동향자료에서는 다이아몬드가 22% 급증한 반면 진주는 23% 감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