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옥 “총선 비대위 체제로 가야”
김성회 “민주당, ‘대안정당’ 못 돼”
배종찬 “좋은 법안 전략은 어떨까”
배종호 “단합 부족 아쉬운 부분”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 차에 지지율 30%대를 넘나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지지율이 부침새를 겪고 있지만 야당이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민주당도 역시 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는 정치권 원외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답보 관련 진단·해법을 모색했다. 원외 인사들은 민주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타개책을 내놓았을까.
여권 지지율이 부침새를 겪고 있지만 야당이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민주당도 역시 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는 정치권 원외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답보 관련 진단·해법을 모색했다. 원외 인사들은 민주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타개책을 내놓았을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사진 = 김관옥 교수 제공]
■ 김관옥 "이재명 억울하겠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야"
ㅡ여권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근데 야당도 반사이익을 못 본다.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의문점을 갖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다. 정부·여당이 잘하지 않는데 왜 야당 지지율이 (이러냐는 것이다)… 부동층이 3할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333' 수준으로 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과거에도 부동층의 경향성은 있었지만 이번이 조금 더 심할 뿐이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야당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지 못한 듯하다. 정부가 못한다는 것도 알지만 야당을 지지할 만큼 신뢰하지는 못하겠다는 게 국민 생각인 듯하다. 심지어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이길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ㅡ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대 양당이 상대가 못하는 것에 기댄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본다. 둘다 서로를 공격하면서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적 공간을 사실상 사라지게 한다는 것. 이슈도 양당 사이에서 왔다갔다거리고, 다른 당이 개입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양당이 싸우는 광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최근 등장한) 제3당들도 '양당이 국민 지지 못 받으니 그 사이에서 어부지리하겠다'식으로 접근하는 듯하다."
ㅡ 민주당 지지율 답보 타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어떤 형태든 지도부 체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부담이 돼서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민생 이슈들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민생 이슈 파이팅'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서 총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거론하자면 정당의 공천 독점화 문제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같은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조금 더 신뢰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ㅡ여권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근데 야당도 반사이익을 못 본다.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의문점을 갖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다. 정부·여당이 잘하지 않는데 왜 야당 지지율이 (이러냐는 것이다)… 부동층이 3할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333' 수준으로 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과거에도 부동층의 경향성은 있었지만 이번이 조금 더 심할 뿐이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야당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지 못한 듯하다. 정부가 못한다는 것도 알지만 야당을 지지할 만큼 신뢰하지는 못하겠다는 게 국민 생각인 듯하다. 심지어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이길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ㅡ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대 양당이 상대가 못하는 것에 기댄다는 지적이 있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고 본다. 둘다 서로를 공격하면서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적 공간을 사실상 사라지게 한다는 것. 이슈도 양당 사이에서 왔다갔다거리고, 다른 당이 개입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양당이 싸우는 광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최근 등장한) 제3당들도 '양당이 국민 지지 못 받으니 그 사이에서 어부지리하겠다'식으로 접근하는 듯하다."
ㅡ 민주당 지지율 답보 타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어떤 형태든 지도부 체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부담이 돼서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민생 이슈들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민생 이슈 파이팅'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서 총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거론하자면 정당의 공천 독점화 문제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같은 부분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조금 더 신뢰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사진 = 김성회 소장 제공]
■ 김성회 "민주당, 尹정부 대안 못 되고 있어"
ㅡ 여권 지지율이 별로 안 높은데 민주당도 답보 상태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2030세대와 수도권·중도층 사람들이 '어느당도 지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제일 큰 듯하다. 내 판단에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보류 상태로 돌아선 듯하다. 또 20대의 경우 '스윙보터'인데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고 (민주당을) 대안세력이라고 느끼지는 않고 있다."
ㅡ 민주당 지지율 반등을 위한 타개책이 뭐라고 생각하나.
"결국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추경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또 20대 청년 실업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다. 다른 세대보다 특히 높은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정쟁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지지층들에게 필요한 점을 찾아서 메꿔주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
ㅡ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의원 비율 문제 관련 이야기에 주목한다. 혁신위에서 대의원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공천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줄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유권자·당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 선거 앞두고 민주당을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야 했는데. 아쉽다."
ㅡ 여권 지지율이 별로 안 높은데 민주당도 답보 상태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2030세대와 수도권·중도층 사람들이 '어느당도 지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제일 큰 듯하다. 내 판단에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보류 상태로 돌아선 듯하다. 또 20대의 경우 '스윙보터'인데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고 (민주당을) 대안세력이라고 느끼지는 않고 있다."
ㅡ 민주당 지지율 반등을 위한 타개책이 뭐라고 생각하나.
"결국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추경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또 20대 청년 실업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다. 다른 세대보다 특히 높은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정쟁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지지층들에게 필요한 점을 찾아서 메꿔주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
ㅡ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대의원 비율 문제 관련 이야기에 주목한다. 혁신위에서 대의원 비율을 1대1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공천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줄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유권자·당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한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 선거 앞두고 민주당을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야 했는데. 아쉽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사진 = 배종찬 소장 제공]
■ 배종찬 "'호·사·화'의 이탈… '좋은 법안' 전략 어떤가"
ㅡ 여권에서 지지율 부침새를 겪는 듯하다. 그런데 야당 지지율은 반등않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내부 리스크로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지율 상승이란 외연 확대를 의미하는데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이 (민주당 지지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다. 이들은 대체로 관망세다. 또 하나는 기존 지지층이 영향받는 이슈가 발생하는 거다. 이른바 '호·사·화'(호남·40대·화이트칼라)다. 호남권은 그렇다치고, 40대와 화이트칼라가 이재명 대표 취임 무렵이나, 코인 논란, 돈봉투 사태 등이 불거졌을 때 적지않은 비율로 이탈한 결과가 나타났다."
ㅡ 통계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많은 듯하다.
"그렇다. 또 MZ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이 수도권이다. 영·호남보다는. 그래서 수도권 지지율 영향을 받는 게 결정적인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도권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지난) 총선 때도 121개 지역구 중 103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랬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이후 지형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리는 원인으로 지목될 만하다."
ㅡ 민주당 지지율 반등을 위한 타개책은 어떤 것으로 보나.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 리스크를 회수해야 한다. 결정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당대회 관련 의혹과 혁신위 논란 등 당 내부 리스크 회수도 중요해 보인다. 당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치적 손절하느냐에 따라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지지층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중요한 건 외연 확대다. 국회 다수당이니만큼 법안 잘 만들면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지만, 가령 청년 관련 좋은 법안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MZ세대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이런 '좋은 법안 제시 전략'이 중도 외연 확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ㅡ 여권에서 지지율 부침새를 겪는 듯하다. 그런데 야당 지지율은 반등않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내부 리스크로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지율 상승이란 외연 확대를 의미하는데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이 (민주당 지지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다. 이들은 대체로 관망세다. 또 하나는 기존 지지층이 영향받는 이슈가 발생하는 거다. 이른바 '호·사·화'(호남·40대·화이트칼라)다. 호남권은 그렇다치고, 40대와 화이트칼라가 이재명 대표 취임 무렵이나, 코인 논란, 돈봉투 사태 등이 불거졌을 때 적지않은 비율로 이탈한 결과가 나타났다."
ㅡ 통계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많은 듯하다.
"그렇다. 또 MZ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이 수도권이다. 영·호남보다는. 그래서 수도권 지지율 영향을 받는 게 결정적인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도권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지난) 총선 때도 121개 지역구 중 103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랬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이후 지형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리는 원인으로 지목될 만하다."
ㅡ 민주당 지지율 반등을 위한 타개책은 어떤 것으로 보나.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 리스크를 회수해야 한다. 결정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당대회 관련 의혹과 혁신위 논란 등 당 내부 리스크 회수도 중요해 보인다. 당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치적 손절하느냐에 따라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지지층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중요한 건 외연 확대다. 국회 다수당이니만큼 법안 잘 만들면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간호법, 노란봉투법,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지만, 가령 청년 관련 좋은 법안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MZ세대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이런 '좋은 법안 제시 전략'이 중도 외연 확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사진 = 배종호 교수 제공]
■ 배종호 "단합 부족과 민생 해결이 아쉬워"
ㅡ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황에 대해 왜 이렇게 됐다고 보나.
"첫 번째는 여권이 권력기관을 이용한 공격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이는 듯하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4번 소환되고 기소가 2건 되지 않았는가. 기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2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부정 이미지를 만든다고 봐야 한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논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사정당국 수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인데, 민주당 도덕성이 상당 부분 일그러졌다."
"또 제1야당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유능한 제1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쳔 마크를 던져주는 듯하다. 지지층이 기대하는 윤석열 정권 폭주에 대한 제동이 안 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친미·친일 중심 편중외교 등이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두고 친명·비명으로 분열되면서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다. 또 제1야당이면 민생 경제를 챙겨 중도층에도 호소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듯하다)."
ㅡ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불신이 팽배해졌다. 대통령 지지율도 3할 남짓밖에 안 나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윤 대통령은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ㅡ 민주당 지지율 답보 타개책은 어떤 것으로 보나.
"먼저 민주당 결속이다. 친명·비명이 계속 계파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들이 실망할 것이다. 당대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공천 문제가 직결돼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흔들기'를 계속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합해야 한다.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 경제에 대한 처방을 못 내리는 점도 봐야 한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결사 반대할 거는 확실히 제동걸되 협조할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주당 투쟁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ㅡ 공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 총선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올드보이의 귀환'이 운운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은 지금 도덕성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정당으로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그 방법은 공천 혁신밖에 없다고 본다. 공천 혁신의 핵심은 기득권의 물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현역 의원들, '올드보이'들, 그리고 586 운동권 세력 등을 물갈이해야 하지 않겠나. 새로운 인물 발굴을 통해 정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야지,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수도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도 이야기해주는데, 부진한 성적을 받아들었던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대대적 인적 물갈이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ㅡ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황에 대해 왜 이렇게 됐다고 보나.
"첫 번째는 여권이 권력기관을 이용한 공격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이는 듯하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4번 소환되고 기소가 2건 되지 않았는가. 기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2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부정 이미지를 만든다고 봐야 한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논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사정당국 수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인데, 민주당 도덕성이 상당 부분 일그러졌다."
"또 제1야당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유능한 제1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쳔 마크를 던져주는 듯하다. 지지층이 기대하는 윤석열 정권 폭주에 대한 제동이 안 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친미·친일 중심 편중외교 등이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두고 친명·비명으로 분열되면서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다. 또 제1야당이면 민생 경제를 챙겨 중도층에도 호소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듯하다)."
ㅡ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해 국민 과반이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불신이 팽배해졌다. 대통령 지지율도 3할 남짓밖에 안 나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윤 대통령은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ㅡ 민주당 지지율 답보 타개책은 어떤 것으로 보나.
"먼저 민주당 결속이다. 친명·비명이 계속 계파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들이 실망할 것이다. 당대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공천 문제가 직결돼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흔들기'를 계속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합해야 한다.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 경제에 대한 처방을 못 내리는 점도 봐야 한다. 민주당이 확실하게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결사 반대할 거는 확실히 제동걸되 협조할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주당 투쟁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ㅡ 공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 총선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올드보이의 귀환'이 운운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은 지금 도덕성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정당으로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그 방법은 공천 혁신밖에 없다고 본다. 공천 혁신의 핵심은 기득권의 물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현역 의원들, '올드보이'들, 그리고 586 운동권 세력 등을 물갈이해야 하지 않겠나. 새로운 인물 발굴을 통해 정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야지,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수도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도 이야기해주는데, 부진한 성적을 받아들었던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대대적 인적 물갈이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