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日 환경범죄 방조한 '공동전범'으로 기록될 것" 맹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방류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또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 뉴스의 원천"이라고 비판 공세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담화를 통해서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한다.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 환경적 검증을 회피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을 더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산업계 피해와 관련 △일본 해양 파기 중단 위한 조치 강구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검토 △민주당이 발표한 특별안전조치 4법 동참 △추경 통해 수산업계에 실질적 지원 검토 및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추진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쿄전력은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지역과 업종과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수산업계도 배상의 대상에 들어가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일본과의 WTO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이유는 딱 하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낮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WTO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정권이 달라졌다고 국가의 의무가 달라질 수는 없다"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절실하게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했다.

4법에는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