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은 이번 신고에서는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집중분석해 개별 신고안내하고 자료상, 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재해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및 납세편의 제공 등으로 따뜻한 세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5만6000명(모든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5만8000명이다.
개인사업자는 06년 7월부터 9월 중 신규로 개업한 1만2000명과 환급 등으로 06년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3만8000명, 간이과세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 한 8000명, 예정고지 되어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고대상이다.
또 사업부진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6년 제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신고대상이 된다.
부산청의 예정고지대상자는 모두 22만5000명으로 개인 계속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자에게 직전기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고 있다.
이번 신고시 중점 관리되는 대상은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으로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및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 분석, 문제점을 개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여 개별 성실신고 안내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 공제·환급 및 자료상 예방을 위해 자료상·폐업자 등과 거래자,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 등 집중분석대상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 실시 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장에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이밖에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업체에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2006년 1기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재난지역사업자 등이 재난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