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여러 금융사를 거친 경우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용도를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 대출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용등급까지 떨어지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은 물론 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서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그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경우, 개인고객이 금융권에서 '최근 6개월 내 5회이상'의 신용조회 기록이 있을 때 '신용정보과다조회자'로 분류해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고 있다.
또한 인터넷 유료개인신용정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객이 금융사에 조회요청을 하여 신용등급을 조회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신용정보(한신정)의 경우엔 개인고객이 대부업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1개월 내 3회 이상 조회’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신정은 백화점 카드와 신용카드의 과다개설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신용등급 조정내용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엔 신용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용정보 과다조회, 저축은행 조회건수, 대출관련 총조회건수, 대부업계 총조회건수에 따라 신용등급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총 배점에서 외부신용정보사의 대출, 할부,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건수가 4건 이하인 경우 5점이 부여되고, 5건이상인 경우는 0점이 부여되고 있어 과다신용정보조회자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외부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신용평가사에 기록되어있는 개인 신용정보조회 건수가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위험관리 기능에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대부분의 국민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을 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신용정보 조회 횟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기토록 하거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신용등급 조회횟수만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