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프로 스포츠선수, 펀드 매니저 등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모 프로구단의 감독인 K모씨의 경우 16년여에 걸쳐 704만여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연예인인 K모씨는 8년 가까이 447만여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펀드매니저인 L모씨는 9년여간 329만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7월 유명 연예인과 프로선수, 펀드매니저 등 1천124명이 18억2천500만여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체납 보험료 징수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 가운데 7 8.6%인 883명은 여전히 보험료 체납자이며, 체납자 중 70%는 1년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다고 전 의원측은 밝혔다.
다른 연예인 K모씨의 경우 올들어 6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었고 프로 스포츠 선수인 K씨도 마찬가지였다.
연예인 C모씨는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과표가 10억원을 넘었으나 보험료를 계속 체납하고 있었다.
전 의원측은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연금.보험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고 일부 연예인과 프로 선수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