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 규정 대폭 개정‥10일부터
업계 및 국민 편익제공부분은 간소화
10일부터 통관시 면세기준이 완화돼 건강식품의 경우 2병에서 6병까지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3개 항목을 개정,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는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무역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방안과 다이아몬드원석에 대한 관리강화와 품목분류기준 명확화 등 통관관리의 강화대책도 포함됐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폐유는 그동안 일반통관절차 적용대상이었으나 폐유수거업자들의 무역통관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을 고려해 간이통관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신규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15만원 이하의 소액면제대상 의약품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확대적용, 기존에 건강식품의 경우 2병에서 6병으로, 의약품의 경우 6병에서 3개월 복용량으로 면세기준을 확대했다.
해외주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의 경우 수입신고절차가 생략되고, 선적 후 물품가격이 확정돼 송품장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해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허용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게 됐다.
반도체제조장비 부품에 대한 감면추천 구비여부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서류 없는 수입통관제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했다.
관세청은 또한 세관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분할선적물품을 각기 다른 세관에 신고해 세율이 낮은 완제품으로 분류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세관이 해당세관에 신고된 물품의 범위에서 품목분류를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세액경정통지서상에 경정일자를 추가해 환급청구권 기일 계산에 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통관이 까다로워지도록 개정된 내용도 포함됐다.
다이이몬드원석의 경우 국제적으로 테러자금으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이 마련한 국제협약인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다이아몬드원석은 거의 대부분이 남아공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앙골라나 시에라리온 등에서 생산돼 테러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킴벌리프로세스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50개의 회원국간에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업체의 성실도를 구분하는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에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상표법 위반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통관관리 강화택이 개정고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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