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서울부터 시범사업 추진키로
20~40대 맞벌이·다자녀가정 등 대상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올해 말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친다고 한다.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가사관리사 규모는 100명이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정부는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숙제다. 정부는 서울시, 서비스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다수 가정에서는 파트타임(주 1~3회, 1회 4~6시간) 방식으로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엔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뿌리 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