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내역도 신고해야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월14일 시행

재산등록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보유 가상자산 종류·수량 등록

1급부터는 가상자산 ‘형성과정’까지 신고해야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외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면 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산 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4일 시행하며,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