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최근 7년간 1조6000억 징수돼
◆…(사진 연합뉴스)
최근 7년간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이 1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납부금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갈 때 내는 부담금이다. 흔히 '출국세'로 불린다. 항공사들은 출국세 징수 대행으로 수백억원을 챙겨가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 619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모두 1만1000원을 정부에 낸다.
코로나19 확산 전 연간 4000억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대유행)을 맞으며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소폭 늘었고 올해는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
항공사들은 항공권을 팔 때 출국납부금(항공권 구매시 요금에 포함)까지 받아주고 적지 않은 수수료도 챙긴다. 이렇게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 동안 872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라고만 표기해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