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성차별 외면, 여성폭력 가해자 제대로 처벌 않은 판결"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 더욱 멀어지게 해…대법원 독립성 우려"
"정부 여당이 살릴 것은 '반공' 아닌 '민생'"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폭력을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는 19~20일 예정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사회의 성평등과 인권을 크게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받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은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고 짚었다.
이어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의 독립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면 자신의 말처럼 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균영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살릴 것은 '반공' 아닌 '민생'"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것은 '반공'이 아닌 '민생'"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자영업자 9월 위기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다. 고금리와 고물가, 다중채무 등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전기요금 지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월세가 72만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원이 나왔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현재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PC방과 24시간 편의점과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업종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최대 5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