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교수 "50년 만기 주담대, 과도한 가계대출 부추겨"
"대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이 문제"
"현재 기준금리 너무 낮아.. 금리 올려 가계대출 제어해야"
"물가 2%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 줘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아진 채권금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를 조정해 가계 대출을 제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KBS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9월 위기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할 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는 이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도 꽤 깊어진 상태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3.5%가 꼭 낮은 금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현재 경제 여건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계 대출이 확대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50년 만기 상품이다. 만기를 길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문제"라며, "상환할 수 있는 형태의 대출을 해야 하는데, 금리가 경기에 비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하면 가계대출을 확 늘리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서 산정 만기를 좀 조정한다던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교수는 우리나라가 경제환경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미 채권 금리는 엄청 높아져 있다. 시장금리가 다 반영을 한 상태로, 기준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이 좀 더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을 제어하고 위험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상황보다 낮게 형성된 기준금리에 대해 점진적인 인상 내지는 인상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듯한 정책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 물가가 2%로 안정되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과도한 빚을 안 낸다.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부채를 당겨왔다가 실제로 경기가 어려워 금리를 올리게 되면 타격을 많이 입는다.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미국도 금리 인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은 2025년까지 돈을 흡수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