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청구 불편해서"...미지급 실손보험금 연평균 2700억원 달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실손보험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보장 대상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등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한 액수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2021년에는 12조 4600억원, 2022년에는 12조 890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 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을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 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관련 논의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은 넘었다. 다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