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시차입 113.6조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조달
한병도 의원 “단기차입 의존은 하책 중 하책…근본 대책 마련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6000억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말 기준 세수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대비 43조3000억원의 세입예산이 덜 걷힌 '세수 부족' 상황 속에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한은을 통해 113조6000억원을 조달했는데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액만 149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2455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총 3947억원 규모의 이자가 책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