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달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보유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말한다. 국세청은 "올해 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진다.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다면 대상 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 국세청)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뭔가
올해부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ㅌ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가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작년까진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건물만 합산배제가 가능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는 작년까진 합산배제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합산배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연간 토지사용료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작년까진 3억원 이하)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자료 국세청)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가 소유했다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자 9억원(종전 6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12억원(종전 11억원)으로 낮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단 소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A씨(67세) 부부의 사례로 보자.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억원, 보유 기간은 13년이다. 공동명의로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A씨가 내야할 종부세액은 68만2560원(기본공제 12억원+세액공제 132만7200원)이다. 반면, 부부가 각각 납부한다면 세액은 39만1000원(부부 각각 19만5500원)으로 줄어든다.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신청대상이 된다. 매년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 내용대로 계속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시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도 1주택자 과세방식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일시적 2주택)했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과세특례(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를 넘지 않으며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여야 한다(하나만 충족). 또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도 특례 대상이다.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고 치자. 특례를 신청하기 전엔 주택 3채를 가진 것으로 보고 0.5~5%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특례가 적용되면 2주택 소유로 판단해 0.5~2.7%의 세율로 세금을 매겨진다.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0.5~5%)가 아닌 기본세율(0.5~2.7%)가 적용된다. 단,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세율(3주택 이상)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