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터
미국의 더 프레스 유나이티드는 폴리티코를 인용 서유럽 외교관이 우크라이나의 광범위한 부패가 키예프의 EU 가입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패 척결 노력이 브뤼셀에도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 가입을 신청했고 4개월 뒤 공식적으로 후보 자격을 얻은 가운데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4일 연설을 통해 회원국 확대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2030년까지 모든 후보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렇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만연한 부패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익명을 전제한 서유럽 외교관은 "우크라이나는 매우 부패한 국가"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싶지만, 부패와 관련된 조사와 처벌 권한을 정보기관에 더 많이 부여하려는 시도는 부정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젤렌스키는 2년 안에 EU에 가입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서 부패 의혹을 받는 관리들을 해임한 뒤 보안국(SBU)에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임무를 부여해 여러 청탁 방지 기관에서 수사 권한을 빼앗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SBU는 젤렌스키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 반부패 기관 대표들은 지난달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SBU가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유일한 기관이 됨으로써 젤렌스키가 누구를 봐주고 누구는 처벌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행동센터(ACAC) 비탈리 샤부닌 소장은 그러한 사례로 젤렌스키 측근인 올레그 타타로프가 작년에 국가부패방지국(NABU)의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SBU로 이관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는 180개국 중 116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부패 우려 외에도 농업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 간의 분쟁도 EU 가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저렴한 곡물 수출로 유럽 농민들의 삶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 정책을 개혁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