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개월간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맥카시 의장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의 정부감독위원회, 법사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바이든 탄핵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달 말에도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면 탄핵 조사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동안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공화당은 또 국세청(IRS) 내부고발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가 헌터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맥카시 하원의장은 근거나 증거가 없는 주장과 탄핵을 추진하지 않으면 셧다운을 위협해온 극우, 극단파 멤버들의 동굴에 빠져들거나 굴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해왔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조사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매카시 의장이 이날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 "예산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의장과 대립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매카시가 (공화당 내) 우파의 위협 아래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를 명령했다"며 "(이 명령은) 극우파 하원의원들이 정부 지출에 분노하며 매카시를 축출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다.
탄핵 조사(impeachment inquiry)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로 꼭 거쳐야 하는 헌법적 절차는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미국변호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1797년 이래 미 의회에서 60차례 탄핵 조사가 이뤄졌으며, 그중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대통령은 앤드루 존슨(1868), 빌 클린턴(1998년), 도널드 트럼프(2019, 2021년) 등 3명이다. 다만 세 차례 모두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부결됐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경우 이탈표가 없으면 가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소추가 승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