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법무법인 지평 제공)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평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책은 국회 입법 경험 20년 경력의 김진권 변호사와 입법정책보좌관과 입법조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을 가진 지평 민창욱, 신용우, 김우연, 곽경란 변호사와 입법ㆍ정책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스트래티지앤리서치 박원근 대표와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춘희 박사 7인의 입법절차와 입법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작성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책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살아 움직여야 하고, 정책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특히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통해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정 법률안의 입법에 이해와 관심이 있는 기관, 기업, 단체, 시민의 관점에서 입법과정과 대응 방안을 현실감 있게 추적해 봄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목차는 크게 ▲서론, ▲법률안 입안 및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심의 의결 및 정부 이송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공현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 국민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국민에게 입법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제3회 정기세미나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번에 발간된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