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통상자문센터' 설립

지난 2월말 설립, 통상질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평 관계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국제통상질서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며 "ESG가 국제통상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통상질서는 관세를 내리거나 폐지하고 국가 간 장벽을 낮춰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ESG는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EU, 미국 등은 강화된 ESG 기준을 법규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국제거래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에코디자인규정, 배터리규정 등을 비롯한 환경규제를 통상문제화하며,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등 인권과 사회 이슈도 통상 이슈로 삼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녹색에너지 전환 등 환경 목적의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강제노동 규제를 무역규범에 도입하고 있으며, 다자, 양자협정인 FTA도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노동을 비롯한 ESG 의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지평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업은 이제 다양한 통상규제에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며 "통상조약 및 각국의 ESG 규제가 국제거래 또는 무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통상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평이 설립한 센터의 주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 맞춤형 통상 정보 제공(해당 기업의 산업분야 및 거래 국가와 관련된 통상규제 정보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 특히 ESG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통상규제 정보를 적시 제공) △ 통상 이슈 자문 및 솔루션 컨설팅(구체적 통상 이슈가 생긴 경우 자문 및 솔루션 제공 및 EU 공급망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IRA, 강제노동 규제 등 대상 여부 및 규제 정보 검토 및 대응방안 컨설팅) △ 통상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통상 리스크 예방, 식별, 대응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컨설팅)

이어 주요 구성원으로는 지평 ESG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성택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 KOTRA 출신으로 통상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김두영 고문, 대기업에서 통상팀 및 통상 컴플라이언스를 직접 구축한 경험이 있는 백선우 외국변호사, 산업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이준희 ESG센터 전략그룹장, ESG 분야 및 지속가능성 실사법제의 전문가인 민창욱 변호사(변시 1회), 환경통상의 전문가인 송경훈 변호사(42기)가 있으며, 통상업무 강화를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산업정책, 비관세장벽 등 연구를 담당한 정민 수석연구위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에서 근무한 이주미 연구위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패럴리걸을 영입하며 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지평은 국내 최대의 해외지사 네트워크와 해외 업무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미국 및 유럽 등 통상규제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피스컬노트(FiscalNote)와의 업무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통상규제 업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