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00만원 이상 과태료 미납자 8명
"악성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불법 주차 단속 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액수가 총 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141만9223건이었고 부과된 과태료는 552억7174만원이었다. 이중 20.5%에 해당하는 113억2148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 4만원 △소화시설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였다. 미납액은 13억9979만원으로 20.6%의 미납률을 나타냈다. 강남구는 주정차 단속 건수(17만4414건·12.3%)와 과태료 부과액(68억573만원·12.3%)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중구(9억7236만원·25.2%)와 서초구(7억242만원·19.8%)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간 과태료 미납금액이 가장 높은 사례는 총 565건이 적발돼 4417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였다. 또 다른 미납자는 무려 752건이나 적발됐는데도 4300만원의 과태료를 안 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미납금액 상위 10건 중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미납자는 8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과 사고 유발로 사회적 손실이 커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행태는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시는 악성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